[사설]포퓰리즘 공약 홍수… 아이들 미래 맡길 교육감 가려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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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의 교육 수장인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를 함께 치른다.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묻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시들하다지만 특히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심각하다.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전국 동시 선거다. 하지만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의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심지어 교육감 선거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리 유권자들의 참여나 관심이 저조해도 일단 민선 교육감으로 뽑히면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정책권한을 누린다. 전국적으로 60조 원에 이르는 연간 예산과 38만 명의 교원 인사를 포함해 지역교육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이유다.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외면 속에 진보 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무상교복 무상수학여행 같은 공짜 시리즈 확대는 기본이다. 교육감에게는 정교사 증원의 권한이 없는데도 교사나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공무직을 늘리겠다는 약속이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본보 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 59명 중 31명이 교사와 교육공무직의 증원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해 ‘임용절벽’ 사태를 겪은 서울의 후보들은 사실상 증원 효과를 가져오는 ‘유급 안식년제’ ‘유급 연구학기’를 내세웠다. 조직화된 교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번지르르한 공약들이다.

무관심이 불러오는 또 다른 문제는 자격 없는 교육감들을 양산한다는 점이다.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교육감 34명 중 13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아이들 미래와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는 교육감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 지금같이 유권자들이 냉담하다면 시간이 흘러도 교육 자치는 허울뿐인 말잔치에 그칠 것이다.
#6·13 지방선거#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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