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산업 중국인 비자 제한” 中 “핵심이익 수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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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에 무역전쟁 재점화
美, 로봇-항공 분야 中유학생, 6월 11일부터 비자 기간 단축
시진핑 ‘하이테크 패권’ 견제
中 “한입으로 두말은 위신 훼손”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서자 잠잠해지는 듯했던 미중 무역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미국이 기습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핵심 이익을 수호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국제 관계에서 매번 태도를 바꾸고 한입으로 두말하는 것은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미국이 고집스럽게 제멋대로 나오면 중국은 반드시 결연히 힘 있는 조처를 통해 정당한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도 29일 오후 11시 반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미국이 어떤 조치를 내놓든지 중국은 국민 이익과 국가 핵심 이익을 수호할 자신감과 능력,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 이익’은 중국이 남중국해, 대만, 티베트 등 영토주권과 관련해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분야에만 써온 표현이어서 중국의 반발 강도를 보여준다.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에 대해 강력한 견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날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은 미 국무부가 로봇, 항공 등을 전공하는 중국 대학원 유학생의 미국 비자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로봇과 항공은 중국이 첨단기술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올라서겠다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의 핵심 분야다. 통상 미국은 비자 발급 시 최대 기간을 보장해 왔다.

익명의 국무부 관계자는 AP통신에 미 상무부의 감독 대상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서 연구원이나 관리자로 근무하는 중국인이 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특별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조회 절차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 조치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미중 무역전쟁 ‘휴전’ 약속을 깨고 29일 성명을 통해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500억 달러(약 54조 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미국#중국#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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