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타트업 비자’ 시행도 못한채 폐기… 외국인 창업 막아

자국 노동자-투자가 보호 명목… 트럼프, ‘오바마 지우기’ 측면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 기업인을 독려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던 ‘스타트업 비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선 폐지된다. 미 국토안보부는 전 세계 기업인들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타트업 비자를 없애기로 했다고 CNN이 26일 보도했다. 25일 연방등록부에 제출된 서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비자를 ‘권고할 만하지 못하고, 실행 불가능하며, 불필요한 기관 자원의 사용’이라고 표현했다. 국토안보부는 “이 규정은 미국의 노동자와 투자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고, 국토안보부의 정책 기조와도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비자는 외국인 기업가에게 미국 체류를 허가해 자신의 사업체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투자가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증명하면 최소 2년 반, 최대 5년간 유효한 비자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7년 6월부터 스타트업 비자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같은 해 1월 들어서면서 당초 시행 계획이 미뤄졌고, 결국 완전히 폐지되기에 이르렀다고 CNN은 전했다.

프랑스 캐나다 같은 국가들은 외국인 창업자들이 자국에 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비자를 마련하고 있다.

린다 무어 테크넷 최고경영자(CEO)는 “이 결정(스타트업 비자 폐지)은 세계의 기업가와 투자가들에게 ‘미국은 당신들을 원치 않는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