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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저임금 국회서 매듭”… 민노총 “노사정 대화 불참” 강경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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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저임금 국회서 매듭”… 민노총 “노사정 대화 불참” 강경투쟁

조건희 기자 , 변종국 기자 , 김성규 기자 입력 2018-05-23 03:00수정 2018-05-2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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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정면충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의 우군(友軍)인 노총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노총은 너무 고집불통”이라며 국회에서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처리를 공언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 달라는 양대 노총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이에 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며 노사정 대화에 복귀한 지 4개월 만에 강경 투쟁으로 돌아섰다.

○ “8개월 끈 최저임금위에 다시 못 넘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22일 새벽까지 밤샘토론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주요 쟁점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성 임금(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에 편입하는 임금 항목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는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그럼에도 양대 노총이 다시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넘기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달 중순까지 국회 환노위원장을 맡은 홍 원내대표는 더 이상 논의를 공전시킬 수 없다며 국회에서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0시경 국회 환노위 회의실 복도에서 김경자 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이 “최저임금위로 논의를 넘겨주면 6월 안에 논의를 끝낼 수 있다”고 말하자 홍 원내대표는 “8개월 동안 논의를 끌어놓고 지금 와서 논의할 시간을 또 달라는 거냐”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논의를 무산시키기 위한 지연작전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이 “너희(노동계)는 할 수 없고 우리(국회)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언성을 높이자 홍 원내대표는 “민노총은 너무 고집불통이다. 양보할 줄 모른다”고 맞받아쳤다. 홍 원내대표는 1990년 대우그룹 노조 사무처장과 대기업 노조연대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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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는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기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한 상태다. 반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인 정의당 이정민 의원은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결국 24일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 처리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합의가 안 될 경우) 표결도 할 수 있다”며 “19대 국회 때도 표결은 아니지만 2, 3명 정도 반대해 이를 소수의견으로 기재하고 처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 경제단체끼리도 의견 충돌

현재 양대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입장도 엇갈리면서 논의는 한층 복잡한 상황이다. 경총은 22일 새벽 긴급 보도자료를 내 “정기 상여금은 노조가 없는 기업의 경우 회사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매월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지만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국회 논의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표는 다르지만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양대 노총과 손을 잡겠다는 것이다.

반면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심의위 공익위원 대부분이 친노동계 인사임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에서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상여금이 적은 대신 숙식비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부담이 더 큰 상황이어서 이를 반영한 국회 논의 안이 빨리 통과되길 바라는 것이다.

민노총은 이날 “앞으로 노동 현안을 투쟁으로 쟁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23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김성규 기자
#최저임금#국회#민노총#노사정 대화 불참#강경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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