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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남북 경협, 비용조달 문제… 한국경제 성장률 큰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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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남북 경협, 비용조달 문제… 한국경제 성장률 큰 도움 안돼”

이건혁기자 입력 2018-05-17 03:00수정 2018-05-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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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국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북한경제 전문지를 통해 밝혔다. 경협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거나 남북 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는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경협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담겼다.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팀장과의 대담에서 “경협이 대규모로 진행돼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변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경협과 북한 내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문제가 존재하며 이는 한국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협이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란 기대는 접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내부의 경제적 불균형을 경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공동 번영 실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 워싱턴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론 또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라고 지적하며 “경협은 남북 관계 최우선 이슈인 비핵화 진도보다 한 걸음 늦게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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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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