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사설]제조업·최저임금發 고용쇼크… 세금 쓰는 일자리만 늘었다
더보기

[사설]제조업·최저임금發 고용쇼크… 세금 쓰는 일자리만 늘었다

동아일보입력 2018-05-17 00:00수정 2018-05-17 00: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7만3000명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6만8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가 높아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11개월 만이다. 취업자 수도 2014년 9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도 각각 6만1000명, 2만8000명 줄었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 경기가 위축된 결과가 후행 지표인 고용 감소로 현실화한 것이다. 제조업과 최저임금의 고용쇼크는 전체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까지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간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한 이후 최악이다.

그나마 고용이 늘어난 분야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8만1000명)이나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14만4000명)처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곳뿐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고용은 줄어든 반면 혈세를 부어 만든 ‘생산 없는 일자리’만 늘어난 셈이다.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는 세금 지원이 끊기는 순간 사라지는 신기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입장을 뒤늦게나마 바꾼 것이지만 인식 전환만으론 부족하다. 이 정부가 기업 정책,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고용쇼크 탈출은 요원하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를 ‘일자리 정부’라고 부를 수는 없다.
주요기사
#최저임금#고용쇼크#고용 감소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