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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女종업원 北송환 얘기 자체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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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女종업원 北송환 얘기 자체가 부적절”

한상준 기자 , 황형준 기자 입력 2018-05-16 03:00수정 2018-05-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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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탈북 논란 확산에 선 그어… 與내부선 “국정조사 필요” 목소리
민변, 前국정원장 고발… 檢 수사착수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과 지배인 등 13명의 ‘기획 탈북’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북한 매체들이 이들의 북한 송환을 요구한 데 이어 시민단체도 이에 가세하면서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탈북 여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와 여종업원들을 불러 기획 탈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민변은 14일 “이 전 원장 등은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며 이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4일 “(8월 이산가족 상봉 때) 집단 유인납치 사건의 피해자들을 조국의 품에 돌려보내야 한다”며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은 신중한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현재로서는 송환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여종업원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여종업원 12명 사이에서는 송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12명의 의견이 모두 제각각이었다”며 “여종업원들과 지배인 허모 씨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까지 더해져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기획 탈북이 사실로 밝혀지면 여종업원들의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내부에서도 기획 탈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인 북한 억류자 석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송환 요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선 확실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공안기획 사건에 대해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국정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탈북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후 절차를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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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여자 종업원#북한#송환#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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