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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230명 ‘스승의 날’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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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230명 ‘스승의 날’ 포상

임우선 기자 입력 2018-05-16 03:00수정 2018-05-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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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산 동구 경남여중 학생들이 15일 교내 강당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카네이션 대신 교정에 핀 장미꽃을 손수 포장해 선생님에게 전달한 뒤 서로가 감사의 포옹을 하고 있다. 행사가 끝난 뒤 학생자치회 대표들은 이 행사가 학교의 전통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 화단에 장미를 심었다. 부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포상에서 제외됐던 교원들이 15일 열린 제37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대거 상을 받았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법에 명시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행위를 사실상 용인해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스승의 날을 기념해 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원 3366명에게 정부 포상 및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가해 2016년 스승의 날 포상에서 제외됐던 교원 300명 중 230명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해 스승의 날 상을 받은 57명 및 이미 퇴직교원 포상을 받아 제외된 13명까지 2016년 시국선언 관련 포상 제외자 300명 전원이 상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해 향후 포상 등 배제 행위를 하지 말 것’이라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권고와 ‘2016년 스승의 날 표창 제외 대상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난해 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교육계 일각에서는 법에 근거해 행정을 해야 할 교육부가 정권에 따라 춤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을 당시 교육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복무의무 위반 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 집단행위 참여 교원을 훈·포장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년여 만에 말을 뒤바꾼 것이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는 ‘법을 어긴 교사라서 상을 줄 수 없다’던 교육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법 해석과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사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한 현 정부의 철학을 두고 앞으로 교육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시국선언 교사#230명#스승의 날#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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