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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사직만 처리” 특검 연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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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사직만 처리” 특검 연계 거부

박성진 기자 , 홍정수 기자 입력 2018-05-14 03:00수정 2018-05-14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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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처리 시한… 본회의 충돌 예고
본회의장 입구 가로막은 한국당 1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강행할 때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인 14일을 앞두고 국회에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지역구 4곳의 보선은 6·13지방선거 때가 아니라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4곳 중 3곳을 차지하고 있어 사직서를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4월까지 의석수가 현 121석에서 118석으로 줄게 된다.

민주당은 사직서 처리가 지역주민들의 참정권 보장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드루킹 특검 등 쟁점 사안과의 연계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본회의에서는 4명의 사직서만 처리할 것이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가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임을 분명히 한 것.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재개에 대해선 “내일 본회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선 사직서 처리, 후 특검 논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소집됐을 경우에 대비해 표 단속도 마쳤다고 한다. 민주당(121명),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6명), 바른미래당 소속 평화당 성향 비례대표 의원(3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3명)까지 포함해 148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산술적으로는 과반(147석)을 간신히 달성할 수 있는 148석이지만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 중에서도 ‘사직서 처리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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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직서를 처리해 주면 나중에 드루킹 특검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며 한국당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드루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하려는 특검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특검이 원칙적으로 타당한가의 문제를 넘어 국회 정상화의 중요한 과제로 돼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 등과 관련해선 “특검에 관련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성안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관행이고 맞는 이야기다”라며 법사위에서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9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뿐 아니라 드루킹 특검과 추경 예산안도 패키지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정세균 의장에게 촉구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쟁의 도구’라고 판단하는 ‘정쟁적 시각’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논의를 뒤로 미루는 것은 증거 인멸을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 후 “민주당과 청와대, 정 의장이 일방적인 국회 본회의를 강행할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 일각에서는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하며 14일 다른 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강경 발언까지 나왔다.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만나 막판 본회의 안건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대선 불복용 특검’ 등 스스로 지어낸 말들로 특검을 회피하려 하면 할수록 국민 의혹과 분노는 커져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드루킹#특검연계#거부#김성태#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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