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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CVID땐 금융제재 풀고 대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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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CVID땐 금융제재 풀고 대북투자”

문병기 기자 입력 2018-05-12 03:00수정 2018-05-1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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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비핵화 검증-체제보장’ 합의… 트럼프 “회담 큰 성공 거둘것” 기대
“北 WMD-탄도미사일 폐기” 압박도… 국무부 “北호텔에 美방문객 가능”
다음 달 12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북-미가 핵·미사일 폐기와 강화된 검증 조치 등 비핵화 이행 방법에 상당 부분 사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의 신속한 달성을 조건으로 금융제재 등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미 인디애나주 엘크하트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유세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김정은과 대화할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최근 내걸었던 ‘영구적 핵폐기(PVID)’ 대신 이전의 CVID로 선회하면서 비핵화 요구 수위를 한 발짝 낮춘 셈이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를 맞교환하는 문제에서 진전된 내용이 나왔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9일 평양 회동에서 비핵화 방식과 시기, 검증 방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고 미국이 북한에 단계별로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는 얘기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동행했던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도 개방된 사회를 가질 수 있고,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논의한 내용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호텔을 갖고 방문객, 특히 미국인 방문객을 맞을 수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미 행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제안을 김정은에게 했다는 것이다.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는 물론 미국 등 선진국의 대북 투자가 가능하다는 뜻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가 정상회담 직전까지는 대북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언제든지 PVID로 다시 ‘비핵화 허들’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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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트럼프#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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