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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핵화 시작도 안 했는데 北核대응 ‘3축 체계’ 손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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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핵화 시작도 안 했는데 北核대응 ‘3축 체계’ 손댈 건가

동아일보입력 2018-05-12 00:00수정 201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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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군 장성 정원을 70∼80명 감축하며,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안’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만 국방개혁 2.0의 주요 추진 방향이었던 ‘공세적 작전개념 수립’의 핵심인 3축(軸) 체계의 조기 구축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당초 완성된 국방개혁 2.0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 이에 대한 재가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토론식으로 보고 형식을 변경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종 보고가 아니다. 계속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다음 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국방개혁 2.0안’에 대한 수정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세적 작전개념’은 북한이 실제 핵탄두와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을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가고, 남북한이 군비통제 협의에 들어갈 경우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협상의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까지는 빨라도 수년이 걸리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국가 존립의 최후의 보루인 국방은 다양한 무력 도발 가능성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리 국방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유지, 발전해 왔다. 북-미 간 적대관계가 평화관계로 전환될 경우 역설적으로 자주 국방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목표도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이다. 섣부른 군 전력 감축과 국방계획의 수정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비핵화#남북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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