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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북 美국무 “敵國과 협력”… 트럼프는 ‘영구 核폐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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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북 美국무 “敵國과 협력”… 트럼프는 ‘영구 核폐기’ 압박

동아일보입력 2018-05-10 00:00수정 2018-05-1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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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평양을 전격 방문해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과 만나 “우리는 수십 년간 적국이었지만 이제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가 정해졌다”면서도 정작 발표는 미뤄 왔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을 북한에 보내 억류된 미국인 3명을 구하는 동시에 이란 핵합의 탈퇴를 통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 수위까지 한층 높였다. 협상 테이블을 깔기도 전에 받을 것은 먼저 받고, 향후 협상의 분명한 목표까지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이란 핵합의 탈퇴는 볼턴 보좌관 말대로 “북한과 진짜 협상을 원한다”는 단호한 대북 압박용이다. 볼턴 보좌관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 핵연료 주기의 완전 제거,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금지는 물론이고 “요구할 다른 것들도 있다”고까지 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악의 합의”라며 지적해온 이란 핵합의, 즉 일몰 규정 같은 불완전한 비핵화의 문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핵합의에 따라 이란은 저농축우라늄만 보유할 수 있고, 원심분리기도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10∼15년이면 끝나는 시한부여서 이 기간이 지나면 이란은 다시 핵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해 왔다. 북한에 기존 ‘완전한 비핵화(CVID)’에서 ‘영구적인 비핵화(PVID)’로 압박 수준을 높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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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폼페이오 방북 전 중국을 방문한 데는 이런 미국의 압박에 맞설 지원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잘게 세분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 벌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공식화되면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을 놓고 양측은 본격적인 로드맵 협상에 들어간다. 사실상 합의문 서명식이 될 정상회담을 향한 본게임은 이제야 시작되는 것이다.
#억류 미국인#북미 정상회담#p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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