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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어린 친구’로 보던 워싱턴, ‘만만한 상대 아니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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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어린 친구’로 보던 워싱턴, ‘만만한 상대 아니다’ 변화”

황인찬 기자 , 신나리 기자 입력 2018-04-30 03:00수정 2018-04-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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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비핵화 선언]세종硏 ‘판문점 선언’ 분석 긴급좌담
文대통령에게 술 권하는 김여정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3층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가운데)이 문재인 대통령(왼쪽)에게 두 손으로 술을 권하고 있다. 이 모습을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웃으며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다음 달 개최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김정은은 이에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시행과 함께 현장 공개까지 약속했다. 세종연구소 진창수 소장,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 우정엽 연구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 모여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담은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 “CVID가 아닌 CVIID로 나아가야”

정 실장: 완전한 비핵화가 선언문 문구에 들어갔다. 이것이 미국이 요청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동일한지는 논란이 있지만,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김정은이 CVID를 받아들였다고 본다.

이 본부장: 미국에서는 요즘 CVID에 ‘I(instant·신속한)’가 붙은 ‘CVIID’가 거론된다.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한 비핵화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 소장: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인지 해석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우리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 갔을 때보다 관련 표현이 진일보한 것은 확실하다. 비핵화를 차치하고서라도 긴장 완화 이런 부분은 진전된 부분이 있다.

우 연구위원: 북한 내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선언문에는 담지 못한 김정은 발언들이 중요하다. 30분간의 ‘도보다리 회담’을 통해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에도 관여할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정 실장: 북한이 당 전원회의를 통해 병진노선을 포기한 것은 결국 핵을 북-미 협상장에 놓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노선 변경은 상당한 지속성을 갖는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도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 확실한 약속을 해서 나오는 말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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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개방해도 10, 20년 내 붕괴는 안 될 듯”

우 연구위원: 미국 워싱턴에서는 최근 모습을 보고 “김정은이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정통성이 부족한 데다 ‘어린 친구’로 봤던 게 사실인데 그런 기류는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

진 소장: 김정은은 꼼꼼히 챙기는 실무형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회견 당시엔 후보자)과 만나고, 당 전원회의도 하고, 우리와 정상회담도 가졌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시간 벌기’라고 하기엔, 이렇게 큰 대사기극을 벌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단 진정성이 있다.

정 실장: 건강은 확실히 안 좋은 것 같다. 얼마 걷고 난 뒤에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였다.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자신이 집무를 못하게 됐을 때의 대비책인 것 같다.

진 소장: 결국 경제(개방)를 해서 북한 사회가 신흥개발국처럼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중국식 사회주의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엔 의문이 간다.

정 실장: 북한은 과거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보다 주민통제가 강하다.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청년동맹 등 근로단체 가입률은 60∼70%이지만 북한은 거의 100%다. 북한이 개방을 한다 해도 10∼20년간 붕괴는 없을 것이다.

○ “트럼프-김정은 낮은 수준 비핵화 합의 가능성도”

우 연구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외교안보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하고, 대내외적인 여러 문제에 놓여 있다. 어느 정도 정치적 성공만 거두게 되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합의해 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이 점을 파고들 것이다.

이 본부장: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성공해야 하는 회담이다. 하지만 그 성공의 내용이 걱정스럽다.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는 원론적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비핵화 합의에는 꼭 시한이 들어가야 한다.

정 실장: 트럼프가 최근 트위터 등을 통해 밝히는 것을 보면 계속 북한과 접촉하고 있으며 비핵화 등을 빼면 많은 부분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는데, 결국 북-미 회담 결렬 시에 대한 보험용인 것 같다.

진 소장: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시한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득점하기 위해 트럼프가 회담에 나갈 가능성이 크다. 또 결국 (미국 내) 정치적 고려를 감안하면 북-미 정상회담도 50∼60%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남북관계 복원, 비핵화보다 앞서가면 안 돼”

우 연구위원: 남북 정상회담에 가졌던 미국의 우려는 미국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한국 정부가 약속하는 것이었는데, 회담 결과를 보면 미국이 크게 우려할 만한 대목은 없는 것 같다. 경협 등이 포함됐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이행되기 어렵다. 우리가 비핵화가 북한의 이익이라는 것을 북에 설명하고, 이를 통해 비핵화를 최대한 빠르게 진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 소장: 국제사회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이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 국제사회를 배려해준다는 측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간다는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미 정상회담 때도 북한과 협상하지만 북한과 같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국내 정치도 여야가 너무 (북한 문제에) 극명하게 다른데 이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대통령이 야당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본부장: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라는 건 미국과 공유해야 한다. 또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보다 한 걸음 앞서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한 걸음만 늦게 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평화협정 등을 이룰 수 있다.

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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