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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김경수-김기식 특검” 압박… 與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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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김경수-김기식 특검” 압박… 與는 “안된다”

박훈상 기자 , 김상운 기자 입력 2018-04-18 03:00수정 2018-04-18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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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파문]한국당 의원 전원 특검안 제출
바른미래-민평당은 도입 찬성… 선진화법으로 與반대땐 어려워
자유한국당은 17일 민주당원의 댓글 사건 및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위법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해 ‘김경수·김기식 특검법’ 수용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며 국회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원내 3, 4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특검 도입에 맞장구를 쳤다.

한국당 의원 110명은 최교일 의원 대표 발의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또 ‘전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제출했다.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 6명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 전원이 동참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으로 가야 진실을 밝힌다. 정권의 정통성·정당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이 사건은 모든 국회 일정을 걸고서라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적었다.

바른미래당도 특검 도입을 찬성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연루까지도 의심되는 부분이라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도 특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 중인 정의당은 판단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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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용이자 정략적 특검”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4월 임시국회 현안 및 개헌 등과도 맞물려 있어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상 원내 1당인 민주당(121석)의 동의 없이는 특검법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상임위 통과가 어렵고,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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