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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기식 ‘드루킹’ 사건에 선관위·언론 비난하는 與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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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기식 ‘드루킹’ 사건에 선관위·언론 비난하는 與 정상인가

동아일보입력 2018-04-18 00:00수정 2018-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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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에 대해 ‘위법’ 판단을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매우 유감”이라며 판단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을 “손보겠다”는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당 대표 역시 김동원 씨(온라인 닉네임 ‘드루킹’) 등 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는커녕 “야당의 저질 공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적폐청산 개혁을 외치면서도 우리 편만 건드리면 얼굴부터 붉어지는 집권 세력의 민낯이 또 드러났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를 향해 “정치권의 눈치,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본 매우 무책임한 해석”이라며 “차제에 선거법 전체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원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썼다. 하지만 이번 선관위의 판단은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원장 사퇴 여부의 준거로 삼기 위해 선관위에 판단을 의뢰해 위원장인 대법관과 전직 법원장 및 지검장, 학자 등 법률 전문가 위원들이 중지를 모은 판단이다. 선관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어도 이런 반응을 보였겠는가.

준(準)사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최고의결기구인 전체회의의 판단마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입법을 통해 선관위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것은 비헌법적 발상이자 오만의 극치다. 야당이 아닌 집권 세력이 된 민주당은 ‘우리 편’이면 무조건 감싸는 끼리끼리 의식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소속 당원이 주도한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할 추 대표가 “김경수 의원 실명이 유출된 경위와 왜곡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언론을 겁박한 것도 적반하장이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이 쏟아지자 “네이버 댓글이 난장판이 돼버렸다”고 추 대표가 비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쪽이 민주당이다. 바로 이 수사의 결과로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도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대해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내로남불’도 어느 정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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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셀프 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법#김동원#드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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