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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문재인 정부 개혁 속도낼 동력, 지방선거 승리로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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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문재인 정부 개혁 속도낼 동력, 지방선거 승리로 확보해야”

김상운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18-04-13 03:00수정 2018-04-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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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두달 앞으로/정책위의장이 말하는 선거전략]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13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정책과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집권 2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완전한 성과를 내려면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지방정부 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실무 총괄하고 있는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2일 지방선거 두 달을 앞두고 동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손발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노무현 정부 때 사례를 들었다. 당시 연일 치솟는 집값으로 골머리를 앓던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투기대책을 내놨지만, 야당 소속 서울시장이 뉴타운 개발계획을 추진해 정책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 개혁정책이 속도를 내려면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국정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여권의 친문 핵심 중 한 명으로 통하는 김 의장은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선제적인 재정투자를 통한 일자리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를 골자로 한 노동복지 정책을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헌 이슈에서 지방선거와 밀접한 각종 지방분권 강화 공약을 내놓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당정은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이어졌다.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충실히 부응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으로는 부족하다.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지방정부 구성이 필요하다.”

―지방선거에서 내세울 대표 정책은 무엇인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행복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과감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인구구조상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취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일자리 대란이 벌어진다. 선제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단순히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아닌 국민 안전이나 건강, 환경, 복지에 긴요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규제를 혁신하고 중소기업 체질을 강화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유도할 것이다. 추경을 통해 청년실업과 GM 사태 등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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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추경을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지율을 봐도 우리가 지금 추경을 선거 전략으로 사용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실업률이 4.5%로 나왔는데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위기 상황에 정치권이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다. (여론조사를 하면) 추경이 필요하다는 국민 목소리가 월등히 높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고자 한다면 국민들과 엇나가서야 되겠나.”

―호남 민심과 밀접한 GM 사태는 어떻게 풀 건가.

“당정은 GM 사태도 금호타이어나 STX조선해양 사례처럼 매우 원칙적인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부 지원 이전에) GM이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공장을 살리고 계속 기업 활동을 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특히 부품 협력업체들이 GM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GM과 협의하고 싶다.”

―집권 1년을 맞아 잘한 정책을 꼽아 달라.

“집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북핵 위기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낸 게 커다란 성과다.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으로 경제에도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아쉬운 정책은….

“미세먼지 대책이다.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 국민이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죄인이 된 기분이고 송구스럽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요인이 크기 때문에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외교까지 포함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화력발전소까지 가동을 중단하면서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더 분발하겠다.”

김상운 sukim@donga.com·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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