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운업 재건계획, 신인도 회복 못 하면 미봉책일 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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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공적자금 3조 원, 민간금융 및 선사부담금 5조 원 등 8조 원을 투입해 3년간 선박 200척을 새로 건조하는 내용이 담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원유나 석탄 같은 필수 전략 화물은 국적 선사를 우선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2022년까지 해운업 매출 51조 원을 달성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2016년 8월 최대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한 뒤 한국 해운업은 벼랑 끝에 몰렸다. 2015년 39조 원이던 매출액은 이듬해 29조 원으로 줄었다. 아시아·미주 시장 점유율도 11.4%에서 4.8%로 감소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해운업은 물론이고 조선업과 항만 지역 경제까지 동반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산업계에 팽배해 있다.

해운업 추락의 단초가 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대마불사(大馬不死)는 없다’라는 구조조정 원칙을 세운 첫 사례라는 의미가 크지만, 물류대란에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대응해 ‘코리아 리스크’를 키웠다. 화주(貨主)에게 제때 물건을 배달한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면 해운업의 생명은 끝난다. 정교한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자금 지원부터 끊은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해운업 부활의 관건은 신뢰와 경쟁력 회복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장에만 내버려두지 않고 정부 책임하에 해운을 재건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행이다. 그러나 전체 선사의 40%가 부채비율 400%를 넘는 유동성 위기에서 구조조정 방안이 빠진 것은 아쉽다. 산업계 스스로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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