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공공성 강화 ‘민주주의 펀드’ 신설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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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회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
‘제도적-재정적 지원’ 목소리… “포털 뉴스 수익 공정한 배분 시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견인하는 공공재로서 신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박성희 이화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일 열린 제62회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뉴스와 공적 영역, 그리고 민주주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국민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뉴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공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뉴스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덴마크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국민복권(로또) 수입을 활용해 신문을 지원한다. 기존 정책은 유통, 구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이뤄졌지만 언론의 지나친 상업화를 경계하고 사회적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취재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 선진국은 탐사 보도나 심층 보도 같은 고품질 저널리즘은 민주주의 유지,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고 이런 콘텐츠의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덴마크의 미디어 진흥 기금의 별칭도 ‘민주주의 기금’이다. 금액은 연간 3000억 원가량 된다.

신문의 공공성 회복, 저널리즘 활성화 방안으로 박 교수는 국내에도 ‘민주주의 펀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방송통신발전기금이나 정보통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등으로 흩어져 있는 미디어 관련 기금을 매체 간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을 감안해 통합 운용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미디어 담당 부처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신문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공적 기금 설립, 세제 지원을 비롯해 △뉴스 콘텐츠 유료화 △대(對)포털 뉴스 게재 비용 현실화 △언론 후원 제도 모색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문명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뉴스에 대한 수익 구조부터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포털은 저널리즘으로 발생한 수익을 생산자에게 정당하게 배분하고, 언론은 이를 콘텐츠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신문#민주주의#신문의 날#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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