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비 인터넷 아이디 불법거래 집중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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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댓글조작 등 급증 우려”
방통위, 3개월간 모니터링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부터 석 달간 인터넷 아이디(ID) 불법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위해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우려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서 실명 아이디뿐만 아니라 ‘유령 아이디’로 불리는 비실명 아이디를 대량으로 만들어 전문 판매하는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를 불법거래하자는 게시물은 총 11만5522건 탐지됐다. 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8956건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으로 아이디를 구매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거짓으로 평가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조작,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삭제하는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의 탐지횟수를 주 2회에서 일 1회로 늘리고 검색 키워드도 확대한다. 또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한다.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삭제 등 대응 속도도 높인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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