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企취업자에 매년 1000만 원 쏜다는 청년일자리 대책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에서 나온 대책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기업에 2년만 근무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쥐여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3년에 2400만 원까지 늘렸다.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4년간 1.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70%까지 감면해주던 소득세를 100%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심지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교통비로 매달 10만 원씩 받는다. 모두 합치면 1인당 매년 1035만 원의 현금 혜택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어제 발표한 정부 대책은 문 대통령이 1월 청년 일자리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청년실업률(15∼29세)은 9.8%였다. 일본의 청년실업률 4.6%에 비해 2배가 넘는다. 그렇다고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들인 돈만큼 현장에서 효과가 있을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과연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 대책인지는 의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2016년)은 100∼499인 기업의 임금이 66%, 10∼99인 기업은 55%, 5∼9인 기업은 46%에 불과하다. 일본(2015년)은 86%, 80%, 75%다. 이런 마당에 1년에 1000만 원을 쥐여준다고 청년들이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선택할지 의문이다. 그리고 지원이 끊기는 3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대책의 핵심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각각 45.8%, 60.9%밖에 안 된다. 수요자인 청년과 사업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대책이라는 방증이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이 없다.

청년들이 국내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임금격차 외에도 근무지와 근무환경, 선호업종은 물론 사회적 인식까지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취직을 늘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려면 이 모든 걸 감안한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업종인 보건 의료 관광 문화 등 서비스업의 규제를 크게 풀도록 관료주의와 입법 규제를 타파해 나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먼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가 살아나고 결과적으로 청년실업률이 크게 떨어진 일본이나 미국을 보라. 우리 청년 일자리 대책의 방향과 선후가 맞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