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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없애 청년층 사회진출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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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없애 청년층 사회진출 돕겠다”

지명훈 기자 입력 2018-03-14 03:00수정 2018-03-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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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 인터뷰
기찬수 병무청장은 12일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방해가 되면 곤란하다. 오히려 이들에게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병무청 제공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펴겠습니다.”

기찬수 병무청장(64)은 12일 대전 서구 병무청 청장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병역의무가 청년의 사회진출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다각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군기무사령부참모장을 지낸 기 청장은 2009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지난해 7월 병무청장에 임명됐다. 그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단의 과학수사체계를 구축해 병역 면탈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안으로 대두된 사회복무요원제도란 무엇인가.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요원 또는 방위병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할 것이다.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는 없지만 사회활동이 가능한 병역자원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 및 행정지원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한다는 형평성과 사회이익을 위해 국가인적자원을 활용한다는 공익성을 감안해 도입했다. 현재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의 5개 분야, 약 1만1000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5만8000여 명이 복무한다.”

-적체가 심한 까닭은 무엇인가.

“취업이 잘 되지 않으니 군대를 먼저 다녀오자는 조기 입영 희망자들이 늘었다. 2015년부터 현역 입영이 밀리면서 사회복무요원 적체도 심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약 5만 명이 복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사회복무요원을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급여가 현역 군인과 같이 인상돼 재정부담이 커지자 선뜻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년의 사회 진출이 더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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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나.

“2020년까지는 반드시 해결할 생각이다. 우선 올 1월 1일부터 장기대기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3년이 지나면 아예 소집을 면제해준다는 얘기다.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산업기능요원도 75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렸다. 산업기능요원은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조 및 생산업체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요원을 말한다. 신체등급 판정할 때 일부 질환을 4급(사회복무요원)이 아닌 5급(면제)으로 분류하도록 기준도 낮출 계획이다. 지방병무청장들은 공공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을 더 많이 쓰도록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방법이 효과를 거두면 내년부터 적체는 서서히 풀릴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하나.

“앞의 방법으로도 적체가 그대로라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하겠다.”

-병역을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병역으로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병역은 인생을 재설계하고 경력단절을 막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계는 2014년 시행한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얻을 수 있다. 자격증 없는 고졸 이하 청년이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입대해 기술병으로 복무하면서 경력을 쌓고, 전역 후에는 정부기관이 알선해 취업까지 이르는 제도다. 그동안 약 4300명이 지원해 609명이 기술을 익혀 전역했고 이 가운데 321명은 대기업과 공기업, 중소기업 등에 취업했다. 부사관으로 군에 남는 사람도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국민이 뽑은 정부혁신 우수사례 30선’에 뽑혔고 ‘정부업무평가 일자리 부문’에서 우수 평가도 받았다. 이 제도를 병무청 대표브랜드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모집 범위를 육해공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넓힌다. 모집 인원도 1800명에서 2200명으로 늘린다.”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산업기능요원도 있다.

“산업기능요원도 군복무다 보니 소위 ‘갑질’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한다. ‘억울하면 나가라’며 산업재해를 방치하고 임금도 제때 주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 산업기능요원도 전직(轉職)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요원 배정을 제한하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지정업체 취소 처분할 생각이다.”

-병역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한다는데….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현재 특별사법경찰관 38명이 활동하는 동안 의심자 약 1만 명을 조사해 25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으로 허위증명서 발급 단속 등으로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는 어떻게 쌓을 것인가.

“군에서 34년, 민간기업에서 7년 일하면서 법과 원칙만큼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병무행정이야말로 법과 원칙이 생명이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을 구현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국민 신뢰와 사랑을 얻겠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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