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지역발전위→국가균형발전위로… 9년만에 환원
더보기

지역발전위→국가균형발전위로… 9년만에 환원

이건혁 기자 입력 2018-03-14 03:00수정 2018-03-14 03: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盧정부때 신설… MB정부서 개명
정부 “예산편성기능 등 위상 강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9년 만에 노무현 정부 당시의 명칭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바뀐다. 지방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융복합단지)’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03년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뒤 지역발전을 위한 자문 역할에 집중해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에 예산 편성과 정책 의결 기능을 부여해 위상을 강화했다. 각 부처는 10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 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는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할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권한도 갖는다. 산업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세제, 금융, 규제 특례, 혁신 프로젝트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은 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하반기(7∼12월) 세제개편안 발표와 함께 내놓기로 했다. 산업부와 위원회는 10월 중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지역발전 계획을 담은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지역발전위#국가균형발전위#환원#노무현 정부#신설#이명박#개명#예산편성기능#위상 강화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