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제해치]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인지 분별해야

올림픽을 계기로 물꼬가 트인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평창 올림픽이라는 화려한 잔치가 끝나고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골치 아픈 청구서 계산을 위한 빚잔치를 해야 할 시간이다.

지금으로서는 남북 대화가 이뤄지고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라는 정책을 원칙으로 고수하는 반면 북한이 ‘핵이 있는 평화’를 고집한다면 우리 정부는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난감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이번 남북 대화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과정에서 유지해야 할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철저한 한미동맹 공조를 기반으로 한미가 흐트러짐 없이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과 응원단을 보내고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메시지를 비친 것은 결국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따른 움직임 때문이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미국의 압박과 체제 위협이라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위장 평화공세인지, 정말 북핵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부는 잘 판단해야 한다. 남북 대화라는 맹목적인 책무감이나 북한의 위기 모면 전략에 휘둘려 순진하게 대응하면 남남 갈등과 한미동맹 균열 등 더 복잡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제해치 부산 금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