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민 임대주택 24만 채 공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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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적임대 5개년 계획’ 발표
절반인 12만 채는 민간재원 활용… 국비外 2조 규모 시민펀드도 추진

서울시가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임대주택 24만 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6년간 연평균 2만3000채이던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향후 5년간 매년 4만8000채로 늘린다는 얘기다.

모두 5조3074억 원(국비 포함)을 투입한다. 2조 원 규모의 시민펀드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임대주택 100만 채 공급을 내건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서울시 대응인 셈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5년간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2만 채, 민간이 공급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지원주택 12만 채를 공급한다.

특히 공공지원주택 공급을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에는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용도지역 및 종(種) 상향 혜택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 대신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해서 청년과 주거 취약층에 입주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8만 채로 확대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55개 사업장 촉진지구(대지면적 5000m² 이상) 중 16곳 8200채가 사업인가를 완료했다. 나머지 39곳 1만4300채는 사업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임대주택 거주자가 오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민간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쪽으로 흡수돼 집값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재원 조달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시민펀드도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돈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벌여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시는 계획대로라면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말 7.4%에서 2022년에는 9%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8%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이견이 나온다. 민간이 공급 주체가 되다 보니 시가 월세 상한을 강제하기 어렵다. 돈 없는 청년이나 서민에겐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1월 공개된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삼각지역은 34m² 기준 보증금이 7500만 원, 월세가 75만 원 정도나 됐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청년#서민#임대주택#공급#공적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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