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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군산 심각한 상황 고려 지원책 마련 美와 세탁기 협의 결렬땐 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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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군산 심각한 상황 고려 지원책 마련 美와 세탁기 협의 결렬땐 WTO에 제소”

한상준 기자 입력 2018-02-21 03:00수정 2018-02-2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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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 마찰]세이프가드 조치에 ‘결연한 대응’
철강도 WTO 분쟁해결 절차 개시
군산, 산업위기지역으로도 지정
청와대가 20일 한국 세탁기 등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한미 간에 진행 중인 양자 협의가 결렬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결연하고 당당한 대응’ 지시가 전반적인 한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하며 우선 미국을 대화로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부는 철강 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反)덤핑·상계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세탁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협정에 따라 양자 협의 중이며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파트너와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 확보란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필요하면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 규범에 입각한 대응 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홍 수석은 WTO 제소 검토에 대해 “외교·안보적인 시각에서 (한미 갈등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사이에 관계 균열, 일종의 틈새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건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부부 사이에도 종종 갈등이 생기고 논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미국의 무역 제재에는 ‘발끈’하면서도 지난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해선 WTO 제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홍 수석은 “(중국의 보복이) 우리 투자 기업, 관광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조치 행위인데 (제소를 위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기술적 애로 때문에 제소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는 이날 전북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군산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련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군산 지역 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와 퇴직자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선업 문제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이번 일에 대해선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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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세이프가드#세탁기#군산#wto#제소#고용위기지역#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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