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치매국가책임제’ 성패, 가족 내 조기진단에 달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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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지난달 374명으로 조사됐다. 인지지원등급이란 초기 치매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그간 치매 환자들은 신체능력을 중심으로 1∼5등급의 판정을 받아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신체 기능과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과 장기 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장 이번 설 연휴에 만나는 부모님들이 치매로부터 건강하신지를 자녀들이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초기 단계에서 약물치료를 받으면 인지 기능을 오래 유지하고 진행 속도도 늦출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1년 안에 중증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드는 한국에서 현재 치매 환자만 7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치매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도 2016년 기준 17.9명으로 10년 전인 2006년(8.7명)에 비해 104.8% 증가했다. 하지만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개인과 가족의 몫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인지지원등급제 같은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치매 환자 한 사람에게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은 연간 2000만 원을 넘는다. 현재 72만여 명으로 계산해도 1년에 필요한 예산은 14조 원이다. 향후 급격하게 늘어날 치매 환자를 고려하면 국가 예산만으로 이를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가 차원의 치매 환자 관리와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가족들이 노인들의 치매를 초기에 발견해 관리한다면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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