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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무역에선 韓日도 동맹 아냐”… 이번엔 ‘상호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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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무역에선 韓日도 동맹 아냐”… 이번엔 ‘상호세’ 압박

동아일보입력 2018-02-14 00:00수정 2018-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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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한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에 ‘상호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여기엔 동맹국도 포함돼 있는데 이 나라들도 무역에 대해선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한국, 일본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그었다. “우리에게 왕창 바가지를 씌우고 관세와 세금을 매기는 상황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강경한 표현까지 썼다.

상호세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수입품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미국의 같은 제품에 부과하는 만큼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팔리는 수입품 가격이 올라 관세의 역할을 한다. 미국은 지난해 최근 9년래 최대 규모인 566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평균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9.9%, 유럽연합(EU)은 5.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에서 미국만 별도로 관세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무역 질서의 심각한 훼손이다. 세금은 미국 의회가 결정권을 가진 사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 세부 방안을 마련해 의회를 압박할 분위기다. 수입품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의회를 설득한다면 한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지난달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했고, 철강 선재에 40%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했다. 그런데도 더더욱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무역에는 동맹국이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확인한 이상 우리도 대미 통상전략의 전면적 점검이 필요하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미국의 무리한 보복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거나 수출시장을 다각화하는 등의 대처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단지 ‘엄포’로 넘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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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상호세#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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