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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3차 특조단 출범… 원세훈재판 대법관들 조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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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3차 특조단 출범… 원세훈재판 대법관들 조사 가능성

전주영기자 , 권오혁기자 입력 2018-02-13 03:00수정 2018-02-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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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철상 단장 등 6명 구성… 임종헌 前차장 PC개봉도 쟁점 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를 벌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12일 구성했다. 지난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 올 1월 추가조사위원회에 이은 3번째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조단은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사법연수원 15기)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됐다.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56·16기),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58·16기),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50·29기),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38·34기),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57·17기)이 포함됐다.

안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2차 조사 때 법원행정처 PC 조사에 반대했다가 김 대법원장에 의해 경질된 김소영 전 처장(53·19기·대법관)의 후임이다. 노 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강제 퇴직당했다가 복귀한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차관(58)의 동생이다. 이 의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정 국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팀장을 맡았다. 김 윤리감사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특조단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상당수 포함되자 구성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조단은 김 대법원장이 최근 대법관들에게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 관련 의혹을 다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 전 원장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당시 심리를 맡았던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열어둘 가능성이 있다. 특조단은 2차 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7기)의 컴퓨터와, 암호가 걸려 열지 못한 760여 개의 파일을 공개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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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사법행정권 남용#특별조사단#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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