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대책위 발족… 인권위도 검찰 첫 직권조사

법무부 대책위원장에 권인숙 위촉

법무부가 2일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대책위원장에는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였던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사진)을 위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범죄의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검찰 내 성범죄 사건 전반에 대한 첫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 서 검사 측이 전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외부 기관의 수술대에 올려진 셈이다. 인권위 직권조사단은 검찰 내 성범죄 진정, 제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여성 검사와 수사관 등 여직원 전수 조사도 3개월간 실시한다.

대검찰청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과거에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 관련 자료를 대검에서 모두 이첩받아 광범위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015년 재경지검에서 여검사 성추행 의혹이 일자 제대로 된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남성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무마시켰다는 사건도 조사 대상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