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계승 명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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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의총서 개정안 당론 잠정확정
행정수도 명기… 경제민주화 강조
근로자 표현, 노동자로 바꾸기로… 투기 억제, 국가의 의무로 규정

6·13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문구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헌법 전문에 ‘행정수도’를 명기하고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등을 계승한다는 문구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잠정 확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30조의 헌법 문항을 1조부터 하나씩 검토하며 90여 개 수정 및 신설 조항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12개 쟁점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 2일 의총에서 최종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개헌 당론의 방점은 경제민주화에 찍혔다. 먼저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꾸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표현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은 경제적 보호 대상에 중소기업만 포함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사회적 경제’라는 문구도 넣기로 했다.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기 위해 ‘투기 억제’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노동 3권은 보장하되, 경찰과 군의 노동권은 제한할 수 있게 했다.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문은 당초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했다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그대로 두기로 했다.

국민발안권 신설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 조항을 새로 만들고, 생명권 안전권 정치적망명권 정보기본권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통령 사면 때 국회 동의, 감사원의 국회 배속, 양원제 도입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영장을 검사만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가장 관심이 높은 정부 형태, 선거구제 개편 등 권력구도 개편안은 2일 의총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자체 의원 설문조사 결과 민주당 의원들은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유지가 우세하지만 지방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다.

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개헌#의총#촛불혁명#투기#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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