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기조실장 “국정원 휴대전화 합법적 감청 논의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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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보위, 국정원 개혁 공청회
대공수사권 이관 놓고 찬반 논쟁

국회 정보위원회가 31일 개최한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여야 정보위원들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6인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놓고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였다.

김계동 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는 “미국은 냉전, 9·11테러 등 안보 위기를 겪었지만 중앙정보국(CIA)에 끝내 수사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황윤덕 안보통일연구회 총괄위원은 “북한이 국가보위부의 위상을 격상하는 등 대남공작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은 위험한 얘기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장의 국회 인준 절차 마련,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 등 국정원의 독립성 제고 방안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원장의 임기를 대통령보다 1년이라도 길게 해 국정원이 (권력을) 신경 안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명칭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국정원이란 이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 사건에 대한 피해 의식 때문에 다 뜯어고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현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원이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감청하는 방안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합법적 감청을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2005년 미림팀(국정원 비밀감청팀) 사건 이후 관련 장비를 폐기해 이동통신사의 협조 없이는 감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정원 출신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 대거 방청석을 채운 것에 대해 “선배들이 이런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비극”이라고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국정원 개혁#공청회#대공수사권#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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