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관들, 청년일자리 의지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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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강하게 질책
“청년실업 국가 재난 수준인데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나 의문… 실효성 있는 특단 대책 마련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내각을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해 취임 후 ‘1호 대통령 지시’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도 청년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직접 행정부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내가) 여러 번 강조해 왔다”며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같은 직설적인 표현으로 정부 부처의 잘못을 질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당초 참석하려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놨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많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9.9%를 기록한 상황에서 각 부처가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년실업률 상승은) 우리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는 임기 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3, 4년간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욱 절망적인 고용절벽이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2월 중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할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 각 부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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