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 시진핑, 장기집권 길 여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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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산당 19기 2중전회 열려… 3연임 개헌-習사상 헌법 명기 주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강화를 위해 14년 만에 개헌을 논의하는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 전회)가 18일 개막했다. 중화권 매체들은 헌법에 ‘시진핑 사상’을 삽입할 뿐 아니라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 것으로 전망했다.

반관영 중국신원왕(新聞網)은 이날 2중 전회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헌법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적절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결과는 회의가 끝나는 19일 공개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시진핑 집권 2기의 대내외 정책을 천명한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당 헌장에 명기했다. 이번에는 시진핑 1인 권력 집중을 헌법에도 명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중 전회에서 논의된 개헌안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한국의 국회 격)를 거쳐 확정된다.

국가주석 임기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헌법 79조는 국가주석 및 부주석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즉 총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 주석의 임기는 2022년 끝나지만 개헌으로 3연임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 장기 집권이 가능해진다.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안 역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 투쟁의 선봉은 당원만 사정 대상으로 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였지만 국가감찰위를 만들어 공무원 등으로 감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반부패 사정을 무기로 시 주석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화권 매체들은 시진핑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서열 2위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1∼13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상무위원(최고지도부) 7명 가운데 리 총리를 제외한 6명이 참석했다. 홍콩 매체들은 “상무위원 전체가 기율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온 관례가 깨진 것”이라며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리 총리의 입지가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간에 리 총리는 중국 주도의 ‘란창(瀾滄)강-메콩강 협력회의(LMC)’ 지도자회의 참석차 캄보디아에 가 있었다.

중국의 새 지도부 직책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홍콩 매체들은 상무위원 서열 4위인 왕양(汪洋) 부총리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맡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평창 겨울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하는 서열 6위 한정(韓正) 전 상하이(上海)시 서기는 상무부총리가 유력해졌다. 시 주석의 책사인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부총리에 내정됐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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