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태 “비상저감조치 대상 민간까지 확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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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미세먼지 예측 전문가인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사진)는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가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감안하면 효과에 대한 분석과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며 “시행에 급급해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등으로) 축소하면서 ‘언 발에 오줌 누는’ 효과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정책을 만들 때 정부가 자문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김 교수는 중국을 비롯한 국외 영향을 당장 크게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라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국내 저감 노력이 기업과 공적 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젠 민간 부문도 동참해야 한다”며 “비상저감조치 도입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아 효과 논란이 불거진 점은 아쉽다고 했다. 김 교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대중교통이 왜 무료인지 의아해하는 시민이 많았을 정도로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다”며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하루 48억 원을 썼다는데, 이 정도 예산을 들여 얼마나 미세먼지를 줄였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방안을 공개했지만 당시 미세먼지 감축 추산량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9일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뒤에도 조치 효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당초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때마다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결과를 제출하면 20일 내에 내용을 취합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첫 비상저감조치 시행 20일이 되는) 18일에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효과 검증이 부족함에도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비상저감조치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 등에 한정한 조치로는 큰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면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고 대상 지역도 넓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실효성 논란 등을 감안해 향후 비상저감조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관련 부처와 지자체, 국회 등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김순태#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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