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문가 “가상화폐 폭락 초래 초강력 규제, 중국과 한국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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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7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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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발언과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밝혀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세계가 다 비웃을 만한 대책을 내 놓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17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초강력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개인투자를 국가가 염려할 정도로 한국이 후진국인가. 국민이 그렇게 미개한가. 정부의 대책이 너무나 갈팡질팡해서 정부가 더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주로 손해를 봤다는 사람들 이야기만 들으니까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는데,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60대는 부동산으로 돈 벌었고, 40·50대는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20·30대가 우리도 가상화폐로 돈 좀 벌어보려고 하니까 정부가 우리의 행복을 뺏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 “원래는 규제의 선봉장이 금융위였는데 늘 손해 봤다는 사람들만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법무부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강경기조가 나타난 것이다”며 “정부가 가격을 잡으려 하면 안되고 그 대신 국민이 안전한 투자를 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규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거래 할 때 실명확인 해야 하고, 거래소 해킹 보안점검도 해야 하고. 정부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그런 규제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중에 최고 높은 단계를 갑자기 하겠다고 그러니 분노하는 것이다”며 “가격을 잡는 건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언론이나 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투자적격업체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줘야 한다. 이런 것은 손 놓고 엉뚱한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별개의 문제다’며 투트랙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정부의 부처 이기주의 산물이다”며 “암호화폐에서 블록체인을 따로 떼어내서 육성하겠다는 입장인데, 실제로는 분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암호화폐의 핵심이 블록체인 또는 컨센서스라 해서 합의방식, 스마트계약, 암호기술 이런 것들이 어울러져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막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카카오톡 감청이 논란 됐을 때 텔레그램으로 옮겨 탔던 것 처럼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다”며 “일본은 관련법을 개정해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줬다. 우리도 좀 차분하게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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