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공개 언급 김동연 경제부총리, “충분히 타당성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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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6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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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동아일보DB
사진=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동아일보DB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보유세 인상 등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부동산 보유세 인상 찬성 여론에 관해 “찬성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보유세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강남 4구에서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정부가 단속한다고 하고, 일부 중개업소가 문을 닫는 일도 벌어지고 하니까 거래가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계상으로는 더 많다(거래량이 늘었다). 강남 4구에서 집값이 오르는데 6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오르고 있다”며 그 원인에 대해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안을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보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낮다”며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과세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도 보유세를 올려야겠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안정용으로 보유세를 쓰는 문제는 생각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중 재산세를 올리는 경우 전국의 부동산이 다 영향을 받고, 일정한 금액 기준을 정해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로 대응하는 경우 강남 이외의 지역도 대상이 된다는 것.

김 부총리는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는 일부 지역 외 다른 지역도 다 대상이 된다”며 “강남지역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 비율이 훨씬 높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등이)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작동할지 면밀히 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료가 다주택을 보유한 것이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너무 일률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라. 예를 들어 집이 서울인데 세종에 간 공무원도 있고 일시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개인 사정이 있으니 그걸 너무 매도하지 말아달라”며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개인 사정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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