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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발표한 ‘경찰 5대 적폐’ 우선조사대상사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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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발표한 ‘경찰 5대 적폐’ 우선조사대상사건 뭔가

뉴시스입력 2018-01-14 17:03수정 2018-01-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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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평택 쌍용차·용산참사

청와대가 14일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경우 공권력이 개입해 인권침해가 이뤄진 주요 사건 5가지가 ‘우선조사대상사건’이다.

청와대는 이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건 등 5건의 진상을 우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 사건은 2015년 11월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한 백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백 농민은 뇌출혈로 서울대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9월25일 사망했다.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6월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숨진 지 약 1년만인 지난해 10월 사과 입장을 밝혔다.

밀양 송전탑 사건은 2007년 11월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56㎸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밀양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백지화 요구하며 첫 궐기대회를 진행한 후 이어진 한국전력(한전)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다.


건강권 침해 논란과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신고리원전 3호기 가동에 맞추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 건설공사를 강행했다. 밀양 시민과 환경단체들은 고압 송전탑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수년째 반대 농성을 이어갔다. 2014년 6월11일 송전선로 건설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시위대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
제주 강정마을 사건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정부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말한다. 제주 강정마을은 지난 2007년 6월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됐다.

2010년 1월 첫 삽을 떴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2016년 2월 준공됐다. 경찰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큰 충돌을 빚어졌다.

평택 쌍용차 사건은 2009년 발생했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의 이른바 ‘먹튀 사건’ 후유증으로 촉발됐다.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2405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신고했고 노조는 옥쇄 파업으로 맞섰다.

노조가 같은 해 5월21일 본격 파업에 돌입한 뒤 77동안 경기 평택공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사측은 공장안으로 식수와 전기를 모두 끊고 공권력을 동원, 노조원 강제해산에 나섰다. 노조는 새총과 화염병, 사제 대포로 극렬히 저항했다.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최루액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과잉진압 비판을 받았다. 100여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용사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의 한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하던 철거민을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용사 참사를 두고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압이 원인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건물 안에 화염병과 시너 등 인화 물질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작전을 강행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민간과 합동으로 이들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가린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 또는 의심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선정해 진상조사를 맡는다. 위원회는 1년간 조사를 진행하며 6개월 단위로 최대 1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대상 사건 선정이나 조사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위원 9명 가운데 3분의 2인 6명을 인권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할 민간조사관 10명도 선발한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간조사단 임용을 끝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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