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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변경…대공수사권, 안보수사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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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변경…대공수사권, 안보수사처로

뉴스1입력 2018-01-14 15:28수정 2018-01-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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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 손떼고 대북·해외 중심…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4/뉴스1 © News1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등 권한이 줄어든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감사도 강화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다.

이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권한을 악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하고,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벌였을 뿐 아니라 권력자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그간 불법을 저질러왔던 것에 기인한다.

국정원을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고 대북·해외정보 중심의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 14일 발표된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편 방향의 핵심 중 하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으로 ‘적폐청산’과 ‘권력남용 통제’라는 기조에 맞춰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간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 권한까지 보유한 가운데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대표적인 국정원 대공수사권 남용 사례로 꼽힌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가고 경찰 내에는 안보수사처(가칭)가 설치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정원 외 대공수사를 해왔던 곳이 경찰”이라며 “영화 1987처럼 경찰도 대공수사권의 오남용 역사가 있지만, 이를 통제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국정원 대공수사 파트는 경찰로 이동해 기존 경찰 내 대공수사 인력과 합쳐진다. 향후 경찰과 국정원, 행정안전부는 안보수사처 구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데 대한 우려엔 “수십년 역사로 확보한 국정원의 대북·간첩 등 정보능력은 더 키울 것”이라며 “또 국정원에서 훈련된 대공수사 인력이 경찰로 가므로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에 대한 견제 장치로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감사 강화’도 이뤄진다. 특히 그간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사만 받아온 국정원은 앞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한다.

국정원 명칭과 관련해서는 안보정보원 등이 거론됐지만 결국 국정원이 지난해 제시한대로 ‘대외’를 포함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정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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