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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靑,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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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靑,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8-01-14 14:14수정 2018-01-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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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주요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을 기본방침으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을 새로 만들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 권한을 분리·분산하고, 유명무실했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로 했다.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하는게 목표다.

조국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등을 시도한다. 법무부 탈 검찰화를 통해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으로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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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게 된다.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의중이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앞서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해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면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개혁방안을 이뤄낼 근본적인 힘은 국민에 있다. 국민 지지에 관심 없이 권력기관 개혁은 안 된다”며 “국민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 최근 사개특위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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