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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검경수사권·공수처 설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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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검경수사권·공수처 설립 주목

뉴시스입력 2018-01-14 12:01수정 2018-01-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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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선 공약 상당수 반영 전망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편안을 발표한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오후 1시30분 브리핑을 통해 주요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권력기관 개혁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구상이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경찰의날 기념사 등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 폐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자치경찰제 추진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 활동을 종료한 국정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TF 내용도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던 공수처 설립도 권력기관 개혁안 포함이 유력하다.

지난 1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 법안 4건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이날 권력기관 개혁안에 맥락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그동안 다뤄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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