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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문대 자진 폐교, 대학 구조조정 더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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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문대 자진 폐교, 대학 구조조정 더는 미룰 수 없다

동아일보입력 2018-01-13 00:00수정 201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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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내홍과 신입생 감소로 경영난을 겪어온 경북 경산의 대구미래대가 2월 28일 문을 닫는다. 전문대가 운영비리 등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적은 있지만 스스로 자진 폐교를 신청하고 교육부가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미래대 폐교의 직접적 원인은 인구절벽에 따른 학생수 감소다. 2017학년도 대구미래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34.8%에 불과했다.

2016년 고교 졸업생 수는 56만2000여 명, 대학 입학정원은 49만9000여 명이었다. 고교 졸업생 수는 2018년 54만9000여 명, 2023년에는 4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2020년경 졸업자보다 입학정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대학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로부터 폐교명령을 받고 다음 달 문을 닫는 서남대, 대구외국어대, 한중대가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거쳐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2016년까지 4만7000여 명을 줄였고 이어 2023년까지 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을 중심으로 총 16만 명을 줄일 계획이다. 가장 나쁜 평가를 받는 대학은 폐교 조치까지 가능하다.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그러나 평가 방법, 폐교 이후의 조치 등을 두고 논란이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정 지원과 정원 감축이라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써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실용학문에 비해 인문학 기초학문 분야의 피해가 크다”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다. 통폐합 과정에서 비리재단이라는 오명으로 사학의 자존심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만해진 대학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지 않으면 경쟁력을 높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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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래대#전문대 자진폐교#대학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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