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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는 美가 주도한 압박의 효과”… 한미 엇박자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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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는 美가 주도한 압박의 효과”… 한미 엇박자 일축

문병기 기자 입력 2018-01-11 03:00수정 2018-01-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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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비핵화 향한 대북제재 지속 천명
“질문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자 직접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례적으로 사전 질문지 없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해나가야 할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재개된 데 대해 “지금은 첫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우리 대표단의 비핵화 언급에 반발한 북한을 겨냥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위해 제안과 역제안을 주고받았던 남북 정상이 이제 ‘한반도 운전석’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대북제재’ 지렛대로 운전석 앉겠다는 文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쏟아진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대부분 빠짐없이 북핵 문제를 언급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핵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다”고 토로했던 무기력에서 벗어나 남북관계를 북핵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 두 트랙의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도 나서도록 유도해 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 없이 대북제재와 압박을 완화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이후 단행된) 5·24조치 중 경제 교류,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지금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북핵 문제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어야 경제 협력 분야 등으로 남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고 한 문 대통령은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든지,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두 가지 모두 구사하는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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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대화에만 매달려 북핵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을 치켜세우며 한미동맹 균열 우려도 차단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는) 미국이 주도했던 제재와 압박 효과일 수 있다. 남북 대화를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계기로 발전시키는 데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

동시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 과감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 앞선 신년사에서 “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 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신북방정책 등과 연계한 획기적인 경제 교류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원칙적으로 재확인했다.

한국의 대북 관여 정책과 미국의 압박 정책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과 한국은 아주 긴밀히 공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평창 올림픽 실무회담이 북한의 대화 의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이 경협 재개 등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실타래가 복잡하게 엉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신년회견#남북대화#비핵화#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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