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통상임금 등 법적분쟁, 노사관계 불안요인”
더보기

“통상임금 등 법적분쟁, 노사관계 불안요인”

한우신기자 입력 2018-01-04 03:00수정 2018-01-04 03: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경총, 236개 회원사 설문조사
“작년보다 불안해질 것” 73%
지난해 12월 말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일하던 한국GM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60여 명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한국GM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앞서 전국 금속노조 산하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파업을 벌여왔다.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회사 측은 한국GM 소속 정규직을 대체 투입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GM이 하청업체 업무를 사내 정규직에게 맡기는 ‘인소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GM처럼 사내도급 노사관계가 올해 가장 불안한 노사관계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1.6%가 협력업체 및 사내도급을 가장 불안한 분야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 분야(13.7%)가 뒤를 이었다. 한국GM을 비롯해 주요 자동차회사들은 두 분야 모두에 해당한다.

작년보다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은 72.8%로 1년 전 조사 때보다 4.7%포인트 늘었다.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요인으로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24.8%)을 꼽은 기업이 제일 많았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별로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노조 측 손을 들어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항소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가 주장하는 휴일근로 중복할증도 대표적 법적 분쟁이며 이를 두고 정치권도 양분된 상태다.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과 투쟁 증가’(19.0%), ‘정부의 노동권 보호 강화 정책 추진’(17.8%) 등도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한 정·관계 분위기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주요기사
#통상임금#노사관계#법적분쟁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