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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원로마저 “적폐청산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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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원로마저 “적폐청산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동아일보입력 2018-01-04 00:00수정 2018-01-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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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국회사무처 시무식에서 “적폐청산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스스로 개선하는 자정(自淨) 능력을 갖출 때만이 국민이 기대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도 했다. 6선의 국회부의장 출신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일 “적폐청산은 반드시 돼야 한다”면서도 “인적청산에만 급급해 제도적 보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임 정권 인사들의 위법 행위를 찾아내 처벌하는 데 집중하는 전방위적 적폐청산에 대해 여권 일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피로감을 친문(친문재인) 진영 원로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거론한 것이다.

적폐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사회 각 분야에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다. 그 폐단을 먹이삼아 정치권과 관료사회는 온갖 특권을 누려 왔다. 이를 청산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자정,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정부 부처들마다 설치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들은 전임 정권 잘못 찾아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러다 적폐청산의 궁극적 목표인 제도 개선은 손도 대지 않은 채 ‘한풀이식 갈아엎기’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일 “새해를 맞아 적폐청산을 멈춰선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적폐청산이 산이라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이라면 반드시 건너겠다는 각오로 국민과 함께 해낼 것”이라고 했다. 적폐청산의 방식과 속도에 대한 일체의 이견마저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본질에 대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이제 어떤 적폐청산의 방법론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효율적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
#정세균#적폐청산#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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