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윤완준]중국에 ‘1한’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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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베이징 특파원
윤완준 베이징 특파원
“그럼 ‘1한(限)’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포럼에서 중국 측 인사는 공개 발언을 통해 “최근 ‘3불(不) 1한’에 관한 (한국의) 약속이 (한중) 양국 관계 개선의 정치적 기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3불은 강조하지만 3불 1한이라는 용어는 쓴 적이 없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가 처음 쓴 표현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 데 더해 현재 배치된 사드의 기능을 제한하라는 것이다.

이 인사에게 “3불 1한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중국 정부는 자신처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러내 말하지 않지만 중국 정부의 속내 역시 ‘3불 1한’이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1한의 내용에 대해 물었다.

그는 “사드를 더 배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의 추가 배치는 3불에 있는 내용 아니냐’고 물었더니 선뜻 답하지 못했다. 1한은 환추시보가 중국 정부 입장이라며 제기한 것으로 현재 배치된 사드 기능을 제한하라는 주장이라고 말하자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사드의 기능을 미국에 유리하지 않도록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문제는 여전히 한중 관계의 장애물”이라는 그의 발언 강도는 셌지만 사드 문제에 대해 명쾌한 이해에 바탕을 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부터 언론, 전문가까지 한중 관계를 거론할 때 항상 사드가 따라오고 한국 정부가 약속한 적 없다는 3불에 1한까지 중국 정부 입장으로 기정사실화되기도 한다. 사드로 한국을 압박하는 표현들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비슷할 뿐 아니라 파상적이어서 피로감이 느껴진다.

짜깁기 논란이 인 11일 관영 중국중앙(CC)TV의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방송을 보던 중이었다. 인터뷰 중간에 삽입된 내레이션은 “문 대통령 방중 계기 한중 관계 개선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사드 문제가 ‘깨끗이 사라진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사드는 단지 단계적 처리에 이른 것이다. 한중 관계의 미래는 한국이 관련 약속을 성실히 준수하고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표현과 구조까지 어디선가 똑같이 들은 적 있어 찾아봤더니 런민일보 해외판 9일자 톱기사에 포함된 문장이었다.

관영 언론들이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가이드라인으로 3불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을 ‘약속’으로 둔갑시킨다. 사드 문제에 대한 국내 여론 달래기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드 입장 차를 인정하고 한중 관계 개선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 한중 합의 정신 위반이다. 이런 태도는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불신이 강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해 중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비공개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공개적 문제 제기는 외교 공방으로 갈 것을 우려한다.

14일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중국 측의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한국 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합의 정신 위반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CCTV 기자가 인터뷰 방송 말미 청와대 앞에서 “양국 간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한 말은 중국에도 해당된다.
 
윤완준 베이징 특파원 zeitung@donga.com
#한중 포럼#3불 1한#사드#한중 관계 개선#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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