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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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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문병기 기자 입력 2017-12-08 03:00수정 2017-12-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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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무죄 선고 등 인권 중시… 靑 ‘7대 배제기준’ 발표 후 첫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석인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1주일 만이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낼 적임자”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방산비리 척결 등 감사원의 적폐 청산 작업을 이끄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 후보자는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유신정권 시절 쿠데타 의혹으로 군 지휘관이 숙청된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예비역 장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온 법조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가 지난달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발표한 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첫 고위공직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해 마지막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로 여소야대 상황의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최종 임명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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