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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근로시간 단축 혼란, 입법안한 국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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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근로시간 단축 혼란, 입법안한 국회 책임”

이은택 기자 , 서동일 기자 입력 2017-12-08 03:00수정 2017-12-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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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商議회장 국회 찾아 작심발언
“최저임금 개선 입법도 안돼 답답… 절박한 기업 더 설득할 자신 없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7일 국회를 찾아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부터 예상되는 기업 현장의 혼란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평소와 달리 수위 높은 발언도 쏟아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해 국내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다. 박 회장의 작심 발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바짝 위축된 가운데 국회가 입법적인 해결을 미루는 데 대한 위기감의 반영이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을 방문했다. 박 회장의 국회 방문은 올 들어 다섯번 째다. 홍영표 위원장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이 함께 박 회장을 만났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이후 박 회장이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굳어졌다.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고 운을 뗀 박 회장은 “최저임금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이대로 흘러간다면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3당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일부 여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다. 박 회장은 “합의안에 반발도 많아 저로서도 기업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대단히 크다”면서도 “중소기업은 절대적으로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합의안 통과를) 입법부에 호소했다”고 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선 “취지와 달리 고(高)임금 근로자까지 편승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예상보다 강한 발언에 홍 위원장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홍 위원장은 “경제계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고 들었고 보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 상임위원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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