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14개 사업 추가… 역대 최고액 국비 확보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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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올해보다 9% 늘어난 5조 확보… 세종, 국회분원 설치 용역비 2억 반영
강원, SOC 사업비 9501억 원 챙겨

대전시와 충남북, 세종시, 강원도 등 중부권 5개 광역자치단체의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모두 확정됐다. 대전은 14개 국비 사업이 추가로 늘어나 역대 최고액인 2조8200억 원을 확보했다. 세종은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용역비가 처음으로 2억 원 반영됐다.

○ 대전=당초 확보 목표액 2조7800억 원보다 400억 원이 많은 2조8200억 원을 확보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옛 충남도청사 국가매입비 80억 원(총 매입비 802억 원)이 반영됐다. 대전 충남의 숙원인 서구 가수원∼충남 논산 간 호남선 철로 직선화사업도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총사업비 4596억 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도 설계비 8억 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시장 부재 상황에서도 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공조로 대부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 충남=올해보다 4996억 원(9.4%) 증가한 5조8104억 원을 확보했다.

우선 당진평택항(신평∼내항)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2235억 원) 중 10억 원이 반영됐다. 또 장항선 복선전철(7915억 원) 사업도 기본 계획비 50억 원이 반영됐으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전타당성(3억 원),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사전타당성(1억 원), 삽교역사 사전타당성(5억 원) 등 신규 국가 사회간접시설 사업들도 반영됐다.

이 밖에 △서해선 복선화 7153억 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772억 원 △대산∼당진 고속도로 11억 원 △천안∼청주공항 복선 2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아산∼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 160억 원도 확보됐다. 그러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비롯한 서산 민항유치 등은 제외됐다.

○ 세종=국회 분원 설치 용역비 2억 원을 포함해 청소년수련관 건립,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비 등 모두 3517억 원을 확보했다. 정부 예산에 ‘국회 분원’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사업비는 분원의 규모, 조직, 인원, 시기,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분원 설립을 기정사실화한 예산이라는 평가다.

신규사업으로는 아름청소년수련관 54억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26억 원, 사랑의집짓기사업 23억 원,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지원 10억 원, 새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3억 원 등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분원 건립 예산 2억 원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데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강원=모두 5조3025억 원이 확정됐다. 올해보다 7475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지만 당초 목표보다는 1025억 원 늘어난 것.

분야별로 보면 기초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복지 향상 및 보건분야 사업에 1조3061억 원을 확보한 것을 포함해 민생안정 및 국민안심 분야 예산이 3조510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농산어촌 개발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사업비 5561억 원,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분야 1991억 원 등이었다.

관심을 모았던 SOC 사업비는 9501억 원. 원주∼제천 철도 1500억 원을 비롯해 포항∼삼척 철도 1246억 원, 경원선 철도 659억 원, 동해항 3단계 개발 1398억 원 등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정부예산 확보 과정에서 도민과 정치권이 보여준 단합과 협력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 충북=
올해보다 2897억 원이 증가한 5조1434억 원이다.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충북의 오랜 숙원인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설계비 20억 원이 반영된 것.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와 관련해 “이번 예산 확보는 전 구간 착공의 신호탄”이라며 “서청주∼증평 구간을 우선 착공한 뒤 나머지 구간도 타당성 조사를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2876억 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899억 원,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 281억 원, 청주공항 주기장 확장 및 계류장 신설 50억 원 등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로 확보되거나 증액됐다.
 
이기진 doyoce@donga.com·이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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