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與 “이제 제도개선 박차”… 공수처 입법 드라이브
더보기

與 “이제 제도개선 박차”… 공수처 입법 드라이브

장관석기자 입력 2017-12-07 03:00수정 2017-12-07 03: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임시국회 열어 국민의당 공조 추진
국정원 개혁-물관리 일원화도 과제
한국당 예산안 강행 항의, 산자위 보이콧 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날 열린 일부 상임위를 보이콧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예산안 통과 이후 민생 개혁 법안 처리에 힘을 쏟을 방침인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서도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음은 민생입법 국회다. 어렵게 마련된 예산이 민생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점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9일 끝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핵심 입법 과제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2+2(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협의’에 계속 공을 들이기로 했다.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당과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물관리 일원화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꼽고 있다. 공수처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이례적으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권의 핵심 과제다. 여당 내부에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계류기간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 제도다.

그러나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매개로 형성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합구도가 입법에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또 핵심 법안 대부분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도 민주당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관련기사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예산안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