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무산]靑-與 “4일 꼭 처리” 압박하지만 정기국회 끝나는 9일 타결 가능성… 회기 넘기면 연말까지 늦어질수도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넘겨 버린 3일 여야 관계자들은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디데이’로 4일과 9일 두 날짜를 꼽았다. 4일보다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이 ‘다수설’이었고 연말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여론의 뭇매는 여야가 같이 받기 때문에 인내의 한계는 일주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정권이 바뀐 첫해라 야당도 자존심을 세워야 하고 여당은 공약의 예산 반영 성과를 과시해야 하는데, 9일경이 그 균형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예산안 처리에 적용된 후 처음 법정 시한을 넘긴 게 여야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여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다급해하지는 않고 있다. 여론의 추이를 보며 대안을 모색할 ‘숙성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란 게 여야의 설명이다.
특히 12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한국당뿐만 아니라 협상 파트너인 민주당으로서도 새 협상 대표를 맞이하는 부담을 감수하기 어렵다. 국회 관계자는 “‘선수’가 바뀌어 버리면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측했다.
여야 협상의 진도만 고려하면 당장 4일 예정된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의 1차 디데이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3당이 서로 어디까지 양보하면 타결이 될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어 결단만 하면 되는 상황이란 점에서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4일 본회의가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2일이 지난 건 아쉽지만 4일이라도 국회에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청와대는 공무원 증원 등 대통령의 핵심 공약들이 표류할 것이란 우려에 휩싸여 있다. 한병도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은 주말 내내 국회에 대기하며 야당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내년 1월 1일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예산을 처리하게 되는 구태가 ‘부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극단적으로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지만 1960년 준예산 제도가 도입된 이래 준예산 편성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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