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내부 “여론 뭇매… 1주일이 인내 한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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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무산]靑-與 “4일 꼭 처리” 압박하지만 정기국회 끝나는 9일 타결 가능성… 회기 넘기면 연말까지 늦어질수도

3당 간사 다시 만났지만… 2018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긴 3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왼쪽부터)이 소위원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야 간사들은 4일 다시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3당 간사 다시 만났지만… 2018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긴 3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왼쪽부터)이 소위원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야 간사들은 4일 다시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넘겨 버린 3일 여야 관계자들은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디데이’로 4일과 9일 두 날짜를 꼽았다. 4일보다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이 ‘다수설’이었고 연말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여론의 뭇매는 여야가 같이 받기 때문에 인내의 한계는 일주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정권이 바뀐 첫해라 야당도 자존심을 세워야 하고 여당은 공약의 예산 반영 성과를 과시해야 하는데, 9일경이 그 균형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예산안 처리에 적용된 후 처음 법정 시한을 넘긴 게 여야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여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다급해하지는 않고 있다. 여론의 추이를 보며 대안을 모색할 ‘숙성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란 게 여야의 설명이다.

특히 12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한국당뿐만 아니라 협상 파트너인 민주당으로서도 새 협상 대표를 맞이하는 부담을 감수하기 어렵다. 국회 관계자는 “‘선수’가 바뀌어 버리면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측했다.

여야 협상의 진도만 고려하면 당장 4일 예정된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의 1차 디데이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3당이 서로 어디까지 양보하면 타결이 될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어 결단만 하면 되는 상황이란 점에서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4일 본회의가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2일이 지난 건 아쉽지만 4일이라도 국회에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청와대는 공무원 증원 등 대통령의 핵심 공약들이 표류할 것이란 우려에 휩싸여 있다. 한병도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은 주말 내내 국회에 대기하며 야당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내년 1월 1일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예산을 처리하게 되는 구태가 ‘부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극단적으로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지만 1960년 준예산 제도가 도입된 이래 준예산 편성 사례는 없었다.

최우열 dnsp@donga.com·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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